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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관련 이슈

박론머스크 2021. 1.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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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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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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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18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4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잠깐 여기서 항소장이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씨 측은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출처: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정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보면 정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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