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술값인상이유는??
건강차원에서 올린다고하는데..
서민들의낙
술과담배
퇴근후치맥 사람들 일상이고 낙아닙니까
근데 이런걸 오르다니요..
아직결정된바는 아닌데요..
추후오른다고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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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담배값 올린다고하는이유는요??
27일 보건복지부는 답뱃값 인상을 포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주류는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아직 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스란 국장은 "아직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하는 등
논의·연구를 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광고도 제한된다.
현재 주류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되지만
해당 규정은 텔레비전 방송에만 해당돼 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적용 매체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하네요..
보건복지부
더불어정부
코로나부터 잡고 경기안정화되면
그때 천천히 올립시다 사람이 먼저다!!
술과담배는 서민들의 낙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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