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매달 120만원씩 받는이유

작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는데요..

 

아 우리가 내는세금 

차라리 불우한이웃에게나 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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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누구인가??

 

출생일
1952년 10월 18일 (68세)
국적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흥시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신체
163cm, 70kg
학력
국민학교중퇴
병역
면제 (학력 미달)
직업
무직
가족
배우자
전과
18범
범죄 유형
성폭행, 아동 성범죄, 절도, 폭력, 상해치사 등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
최종 출소일
2020년 12월 12일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으며[3],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95고합6) 주취로 선처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했지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8년 12월, 아동 성범죄인 조두순 사건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가벼운 형의 선고에 분노하였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 등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보복 범죄를 예고한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남부교도소와 조두순이 거주할 안산시에 가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으며 후원금을 챙겼다.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본문내용으로

 

조도순이 매월 120만원씩 받는이유는???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된다네요..

 

 조두순은 작년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여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을 주지마세요

현재 7만4천명

조두순 국민청원 

아래하단을 클릭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89

 

범죄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5400명정도 청원을했습니다

 

아 그냥 이돈줄꺼면 

불우한이웃이나 아프리카 애들 차라리 도와줬으면 하네요

 

정말 우리가 내는세금 

정말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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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 ytn